美 보고서 관찰대상국 유지… ‘트럼프 공언’ 中도 지정 안해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 계속… 환율 시장 변동성도 커질 듯

우리나라가 4월 경제 위기설의 뇌관이었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오는 10월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외환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취임 100일 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저한 대(對)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국내총생산(GDP) 3% 초과) ▲지속적·일방향 시장 개입(GDP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해 관세 등 교역상 불이익을 부과한다.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이었던 6개국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77억 달러(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GDP 대비 7%(3% 초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시장 개입은 순매수가 GDP의 -0.5%로 해당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경상흑자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다”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 개입을 실시했다. 과거 수년간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한 비대칭 개입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그동안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했는데, 이를 미국이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혀 무역 압박을 이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관찰대상국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질 경우 당국의 즉각적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를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환율 안정성을 위해 미세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데, 이를 미국에 설명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