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외치는 전국 세무관서장 1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유일호(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네 번째)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유 부총리, 임 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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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외치는 전국 세무관서장
1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유일호(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네 번째)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유 부총리, 임 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유일호(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네 번째) 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유 부총리, 임 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세종 연합뉴스
2017-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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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