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가계에 징벌적 누진세 10배 넘게 부과하는 곳 없어”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 폭탄’ 사태가 발생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이 도마에 오르자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반응이다.

전경련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로 불거진 산업용 전기 요금 특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며 “한전 전력 판매의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4~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 상당 부분은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 2000년 이후 15차례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평균은 49.5%, 주택용은 15.3%, 일반용은 23%, 산업용은 84.2%로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주택용과 일반용보다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 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 과정에서 손실도 적다며 저렴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경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면서 “산업용 누진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산업용이 특혜가 아니고 정당한 거라면 가정용은 박해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은 “전 세계 어디에도 가계에 징벌적으로 누진세를 10배 넘게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 돈으로 기업의 전기를 싸게 준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산업용에 누진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가정용도 누진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정률로 부과하는 식으로 산업용과 가정용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야기다”고 반박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