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제도 개선 세미나서 주장

과잉진료 막게 기본·선택형 병행
보험금 온라인 청구제 도입될 듯

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잦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무사고 때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차등 부과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고 실손 무사고자와 보험금 미청구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실손보험에 자동차보험과 같은 개인별 할인·할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말이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0.2%로 급여 의료비(6.7%)보다 3.5% 포인트나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식의 적자 구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료는 10년 후 지금의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현행 구조에서 기본형과 선택형 특약으로 상품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상품이 지나치게 표준화돼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 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날 세미나 결과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차등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