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 등 원인…”소비 끌어올려 물가상승률 높여야”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이 2년 연속 1%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지만, 미약한 경기회복세가 저물가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올해 석유류 가격 작년보다 4.3%↓…내년에도 ‘저물가’ 이어질 듯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1.3%)과 같은 수준으로, 0.8%를 기록한 1999년 이후 최저다.

김보경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12월 물가상승률이 다시 0%대에 진입했다”며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에 거래되며 2009년 이후 5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석유류의 가격은 작년보다 4.3% 하락했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서 국제유가 하락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저물가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는 최근 상황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작년보다 2.7% 떨어져 저물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미약해진 것이 저물가 기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역시 소비를 억제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내년에도 저물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아직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서 0.6%의 물가상승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는 수치상의 변화일 뿐 한국의 저물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디플레 아냐”…”日 전철 안밟으려면 물가 올려야”

아직은 한국의 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며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하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한 점을 근거로 꼽는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2.0%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1%대여서 이를 구조적으로 오래 내버려두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최근 발언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등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올해 41조원+α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고 내년 예산(375조4천억원)도 올해보다 19조6천억원(5.5%) 늘려 잡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0%대의 물가 상승률이 5년 정도 지속된 뒤 마이너스 물가로 들어섰다”며 “일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소비를 끌어올려 물가상승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도 “경기회복세가 약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회복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며 “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면서 “경기 부진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