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올리려는 담뱃세 역시 간접세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담뱃세를 올리고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추진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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