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연일 ‘보신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한 직후 금융당국이 나서 시중은행에 기술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은행과 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평가를 의뢰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건당 50만~1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간담회에서 업계의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은행권 건의가 나오자마자 금융당국 수장이 ‘LTE급 속도’로 화답한 겁니다. 그만큼 기술금융 확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권 시각입니다.

‘(추후 부실이 발생해도) 개인(은행원)에 대한 제재는 지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당근은 차치하더라도 기술금융 정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식재산권담보대출입니다. 기술금융 기업들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저작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줘도 시중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리스크 부담이 높은 기술금융기업들의 특성상 관련 대출을 늘릴 경우 시중은행의 빡빡한 건전성 규제와도 충돌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금융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의 비일관성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금융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면 부실은 2~3년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쯤이면 정권 말기에 레임덕 국면인데 부실 책임은 은행들만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3대 패키지 상품(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이 정부와 명운을 함께했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기술금융이 창조금융의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