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다중채무자 빚 312조 넘어…韓銀 ‘2014년 금융안정보고서’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떨어지는 등 여러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위험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리만 오르면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교육비·주거비 등 꼭 나가야 할 경직성 지출은 늘고 있어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빚은 31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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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30일 이런 내용의 ‘2014년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는 가계 빚을 소득과 연계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금리·집값·소득 등 복합충격이 오면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9.6%에서 26.7%로 7.1% 포인트나 늘었다. 이들 위험가구가 갖고 있는 부채 비중도 13% 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만 2% 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체 위험가구는 0.5% 포인트, 위험부채는 1.7%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정의 한은 조기경보팀장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가계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감내 가능하나 복합충격이 오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타격이 크게 나타나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중채무자 빚은 지난해 말 31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늘었다. 다중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감소(331만명→325만명)했으나 전체 빚이 늘어나 1인당 채무액은 9610만원으로 전년보다 350만원 늘었다.
가계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경직성 지출 증가다.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 사회보험, 의료비 등 필수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0%로 올랐다. 전셋값 상승, 고령화 등의 여파다. 특히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8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0%)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듯 꼭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가계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민간(가계+기업) 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0.6%에서 2012년 72.8%로 떨어졌다. 1990년대 8.1% 포인트에 이르렀던 근로소득의 가계소득 증가 기여도는 2012년 3.0% 포인트로 급감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자산이 833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실물자산은 5694조원, 금융자산은 2642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021조 3000억원)의 각각 4.7배, 2.2배다.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르고 있어(2012년 말 133.1%→2013년 말 134.7%)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계 이자소득 증가를 위해 금리 상승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보고서 곳곳에서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읽힌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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