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숫자로 본 2013년 한국경제
경제에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숫자와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일반인의 뇌리에 크게 각인되는 것도 그래서다. 올 한 해 내내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가 일희일비를 거듭하며 출렁거렸다. 국내에서는 증세(增稅) 논란, 동양그룹 사태,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이슈가 계속 불거졌다. 0%대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고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2.50%에서 동결하는 등 정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오르는 경기지표에 비해 가라앉아 있는 체감경기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올 한 해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한 해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인 ‘양적완화’에서 벗어나 ‘출구전략’을 실행할지 여부가 경제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지난 5월 22일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신흥국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를 중심으로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이들은 ‘5대 취약국’으로 명명됐다.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채권매입 축소(테이퍼링)를 내년 1월부터 단행하겠다고 발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5월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29.39% 떨어졌고 브라질 헤알화(-16.48%), 터키 리라화(-13.10%), 인도 루피화(-11.83%), 남아공 랜드화(-8.18%)도 폭락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0월 말 현재 582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62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1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3450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분기와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대 성장을 기록, 최소한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 연준의 출구전략 언급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30일 연중 최고치인 2059.58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44거래일 동안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최장 매수 행진을 보인 덕이다. 원화 가치가 오르며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인 1051.0원까지 내려갔지만 미 연준의 출구전략 발표로 다시 오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4엔을 넘어선 상태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1006.28원까지 떨어지기도 해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금리 국면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 0.8%로 0%대로 내려앉은 뒤 10월 0.7%, 11월 0.9%를 각각 기록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 포인트 인하된 뒤 7개월째 2.50%가 지속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대로 낮아져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금리도 사상 최저로 낮아졌지만 9월 말 현재 99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정부가 증세 기조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심이 출렁거렸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거위 깃털 살짝 뽑기’라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더 커졌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중산층 짜내기’, ‘사실상 증세’, ‘대선 공약 번복’ 등 역풍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정부는 4일 만에 당초 안을 철회, 증세 기준을 5500만원으로 높였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가 이를 논의도 하기 전에 뒤집힌, 전례 없는 경우다.
중산층을 화나게 한 ‘불완전 판매’도 올해의 키워드에 오를 만하다. 동양그룹은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 ㈜동양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계열사 기업어음(CP)에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계열사의 CP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떻게 팔렸고, 금융감독 당국은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정부의 개혁작업 본격화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직원 1명당 복리후생비가 저소득층의 한 해 연봉과 맞먹는 148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면서 방만경영 근절을 선언했다. 정부는 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집중관리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을 부채감축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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