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맞춤형 투자활성화 대책 ‘대표적 수혜 대상’은

정부가 25일 내놓은 3차 맞춤형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규제 완화는 일자리 증가와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된다. 다만, 10조원 이상의 투자창출을 목표로 했던 1, 2차 맞춤형 투자활성화 대책에 비해 투자유발 효과는 5조 7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우선 학습 여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2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대표적인 수혜대상은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이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 6000㎡)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한옥 특급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3개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학교정화위의 운영방식을 심의 기준과 사업자 진술기회 없이 가부(可否)만 통보했던 기존 방식에서 사업자의 설명 기회를 보장하고 승인·불승인 사유를 통지하는 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학교정화위가 불승인 처분을 내려도 사업자의 재추진 의사만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2016년까지 강원 춘천시 중도동 중도(中島)에 조성되는 종합테마파크 ‘레고랜드’(132만 3000㎡)에는 섬 진입교량 설치에 재정지원을 한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와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6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

보전산지 환경 규제에 막혀 보류된 투자도 지원한다. 반도체업체 솔브레인은 현재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돼도 5년간 입지제한 규정이 있어 투자가 유보된 상태다. 보전산지 해제 후 즉시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도록 지원해 2조 4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6000억원, 강원 평창 삼양목장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을 통해 6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오염물질별 규제 체계를 사업장별로 바꿔 중복 규제를 줄일 방침이다. 연간 3300억원의 투자 증가와 5년간 6000개의 일자리 증가가 기대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