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관련해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돼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경계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3원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국민들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 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마련한 주요 정책 패키지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왔지만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