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하성근 위원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회복론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하 위원은 28일 한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침체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직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품의 후유증이 숙취처럼 오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주요국의 정책은) 체질개선 없이 숙취를 해장술로 넘어가려는 노력이 대부분”이라며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한은 김중수 총재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미국과 중국 등 대외경제가 개선된다며 세계경기 역시 위기로부터 한 발짝 벗어났다고 말했다. 하 위원의 이런 발언은 이들의 견해를 정면 반박하는 셈이다.

하 위원은 이어 일본을 겨냥했다. 그는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내놓는 등 대대적인 ‘거품정책’이 새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오버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천수답(물을 대지 못해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논)과 같다고 우려했다. 대외개방도가 높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좌지우지 휘둘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 3종 세트 등으로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은 크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대내경기 역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 역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당국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할 땐 관리ㆍ견제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