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 이상 축소한 300억달러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3월 대통령업무 보고 때 발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되고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이 나빠져 서민 생활난이 가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 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나 정부 이양기라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2.1%, 내년 3.0%로 전망했다.

종전의 올해 3.3%, 내년 4.0%에서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OECD는 올해 2.2%, 내년 3.1%로 예측했으며 한국은행(올해 2.4%, 내년 3.2%)과 IMF 전망치(올해 2.7%, 내년 3.6%)도 정부보다 높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이를 본격적 회복세로 보기에는 여러 하방위험이 너무 크다”며 “3%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다”고 말했다.

내년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3%, 4.6%에 그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420억달러 흑자)보다 100억달러 이상 줄어든 300억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32만명으로 올해의 44만명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지만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2.2%)보다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 경제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해 저성장 경로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악화가 나타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 내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탄력적인 재정운용,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모두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과제는 제시하지 않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최상목 국장은 “과거 정부 이양기에 경제정책방향 수립하는 데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일단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과 경제전망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년 경제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