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반영 추진에 내년 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2014년으로 잡은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확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공약 반영은 예견된 일이다.

경기 하강으로 지출 소요가 느는 영향이 있지만, 건전 재정을 부각해 국가신용등급까지 올려받은 정부 입장은 곤혹스러워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정부안으로도 내년엔 적자예산안이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천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천억원이지만, 수입이 그에 못미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인 4조8천억원 적자다.

작년만 해도 2013년에 2천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봤지만 경기 대응력을 높이려다 보니 적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정부안을 확정할 당시부터 정부가 작년부터 내세웠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백지화됐다.

이런 흐름에 비춰 이 원내대표의 설명은 적자폭 확대를 의미한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핵심공약인 무상보육도 포함돼 있다.

공약을 반영하려면 그만큼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만큼 정부안을 추가 지출분만큼 감액하지 않는다면 총지출의 순증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나 야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6조원 안팎을 모두 늘릴 수는 없어 보인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안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액을 올해 13조9천억원에서 내년 7조8천억원으로 줄이려 했지만 공약을 반영하면 1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예결소위에서 감액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