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단속 탓에 위폐사건 늘어도 적발은 되레 감소

위조지폐 근절을 위해 한국은행과 경찰청이 힘을 모은다.

한은 김중수 총재와 경찰청 김기용 청장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위ㆍ변조 화폐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위폐유통 방지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ㆍ변조 지폐의 제작과 유통은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범죄다. 그러나 올 들어 5만원권을 중심으로 위조지폐가 급증하자 관련 기관들이 위폐 범죄를 뿌리 뽑고자 손을 잡은 것이다.

화폐 위ㆍ변조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위폐사건은 2008년 3천644건, 2009년 4천389건, 2010년 5천440건, 2011년 7천89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천362건으로 집계됐다.

위폐 사범 검거율은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3.0%,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3.9%를 기록했다. 신고율 역시 1%에 못 미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MOU는 각 기관이 별도로 해온 위폐 대응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의미가 있어 대응역량 강화, 위ㆍ변조 심리 억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은과 경찰은 앞으로 위폐 유통 방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산정보망을 만들어 위폐 발생ㆍ수사 정보를 교환한다.

위폐식별 요령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 역시 금융기관 등을 교육ㆍ홍보하는 데 활용한다.

올해 1~9월 한은에 신고된 위조지폐는 총 6천646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 액수는 6천만원으로 10.2% 증가했다.

5만원권 위폐가 늘었기 때문이다. 5만원권 위폐는 같은 기간 450% 급증, 297장이 발견됐다. 1만원권(2천755장), 5천원권(3천531장) 위폐는 각각 15.0%, 9.7%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