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중간발표 ‘화근’ “문제될 일 만들지 말자” 대선 앞두고 민감 반응

어느 조직이든 역점적으로 준비하던 사업이나 보고서 등을 묻어두는 것은 쉽지 않다. 쏟은 정성만큼 결과물을 뽐내고 싶은 욕망이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올 초부터 6개월 넘게 준비했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1급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던 중장기 전략 보고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보고서다. 우리 사회의 미래 핵심 트렌드와 위험도를 분석, 중장기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핵심 부문은 인구구조, 기후변화·에너지, 재정, 성장 등 4가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들이는 정성이 컸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도나 나침반을 넘어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각별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중간 발표가 ‘화근’이 됐다. 고령자 기준을 장기적으로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부가 연금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에 반영하자.’는 방안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긴 안목으로 근본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질적 저성장)이라는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고성장을 포기했다.’는 역풍에 휘말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제도 개혁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굳이 공표해 분란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부문건이 유출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통합당은 문건의 부정적인 기류를 문제 삼아 ‘재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며 박 장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될 일은 아예 만들지 말자.’는 몸조심 기류가 재정부 안에 형성된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