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4월12일 현재)을 분석한 결과,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흐름이 동그랗게 연결되는 ‘환상형 출자구조’를 가진 집단은 15개였다.

환상형 순환출자 중에서도 한 곳의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출자의 흐름이 연결되는 기업이 8개(삼성ㆍ롯데ㆍ한진ㆍ한화ㆍ동부ㆍ영풍ㆍ동양ㆍ현대산업개발)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와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은 환상형 순환출자 중에서도 뚜렷한 핵심회사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된 다핵구조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림, 하이트진로, 한라는 3개 계열사만 연결된 단순 삼각구조였다.

환상형 출자구조는 재벌 총수가 별도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올해 환상형 순환출자구조가 확인된 15곳도 모두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16개)보다 1개 감소했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총수가 없는 20개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평균 30.4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평균 13.3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자단계도 총수있는 기업집단은 평균 4.44단계로 복잡하나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출자단계는 1.75단계에 그쳤다.

다만 총수있는 기업집단 중에서 지주회사 체제인 14개 집단은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 집단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21단계로 비지주 체제인 기업집단(5.03단계)보다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총수있는 집단이 가장 복잡하고, 지주회사 전환집단, 총수없는 집단, 공기업집단 순”이라며 “그러나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 중에서도 점차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처럼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화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계열회사수가 2008년 31개에서 올해 70개로 늘었고, KT도 같은 기간 계열회사수가 29개에서 50개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