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5만 700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000여명 늘어난 규모지만,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해 쿼터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외국 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일반외국인(E-9) 도입쿼터는 5만 7000명으로 올해 4만 8000명보다 9000명 늘어났다. 확대된 9000명은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한 대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3만 4000명에서 내년 6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총 쿼터(5만 7000명) 중 1만 1000명을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 또는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로 배정키로 했다. 고용허가제 취업기간(6년 또는 4년 10개월) 만료 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취업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만 90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배정됐고, 기업의 수요와 재입국자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 이상이 할당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 및 지역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외국인 외에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중인 방문취업 동포(H-2) 규모는 건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0만 3000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10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치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 1202개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중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12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10만 3000명)보다 19.9% 증가했다. 미충원율도 21.3%로 전년 동기(18.4%)보다 2.9%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했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11만 7000명(전체의 93.8%), 미충원율은 24.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2.4% 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8000명, 미충원율은 7.9%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9%, 2.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충원 사유에 대해 사업체(5702개)들이 1순위로 응답한 것은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3%)이었고,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입국자 우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청년·중고령자와 중소기업 간 구인과 구직을 연계하는 등 미스매치 해소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