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확대 필요성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통화스와프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닥치면 외화차입의 대규모 상환 요구와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거시경제가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주요국 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조달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2008년 말 체결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되지 못했고 일본 및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곧 만기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보험론’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라며 김 총재에게 물은 뒤 “통화스와프는 보험과 같아 문제가 발생한 후에 추진하기보다 사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 박 의원은 한은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올라 내집 마련이 어려줘진 것이 환은의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된 것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많은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질책한 것은 잘 받아들이겠다”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