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코판매 무혐의’ 파장

19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강력 반발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은행들은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마냥 반색하지는 않았다.

공대위는 검찰 수사 전반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적극 기소 의지를 표명했다가 공판부로 전보 조치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되었다면 은행이 기소됐을 것이라는 답변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공정 수사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부 기관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미국 금융당국의 답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 사기 사건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재정신청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사소송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제3의 세력도 키코 논란에 새롭게 참전 의지를 보였다. 조남희 연맹 사무총장은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그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일반 기업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외환 관련 상품을 은행 권고를 받고 가입했는데, 어떻게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8월 중 관련 세미나를 열어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관심을 보이던 국회의원들도 최근에 와서는 현안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키코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은행도 개운한 표정을 짓지는 못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거래 기업이 손실을 본 사안이기 때문에 대척점에 서서 입장 표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은행이 의도적으로 주의·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상품을 은행 일방에 유리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민사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고, 기업들이 항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안동환·홍희경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