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어떻게] “카드사 과당경쟁 부실감독” 감사원, 금감원 특감 착수

[금융개혁 어떻게] “카드사 과당경쟁 부실감독” 감사원, 금감원 특감 착수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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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조치 확인땐 문책 요구

감사원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책임이 이를 부실감독한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에 들어갔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중 카드사들이 저신용자들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서 금감원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정기 및 수시 검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발급이 남발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부실감독한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 고객들의 카드 이용실적, 연체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한 지 며칠 만인 지난달 26일 권혁세 금감원장이 “최근 6개월간 카드 발급 실적과 자격심사 상황을 전수조사해 카드 남발을 막겠다.”고 밝힌 것도 감사원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단계로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동안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저신용자에게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크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급된 카드 1200만장 중에서 저신용자가 발급받은 카드는 전체의 8.7%인 104만장이었다.

전년도 저신용자 발급 카드는 전체의 6.6%인 64만장이었다.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카드사들이 신용등급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카드 발급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동구·오달란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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