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순위 하락은 비교대상 차이 탓”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CT 분야의 정치·규제 등 환경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12일 자정(한국시각)에 발표한 각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해 세계 1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 2년 만에 ‘톱10’에 복귀했다.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각국이 IC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적 의미의 정보통신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행정적 규제, 일반 시장환경 및 입법 효율성 등에 관한 평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위에서 2009년 11위, 2010년 15위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이번에 10위로 뛰어오른 것은 IT 강국의 위상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EF의 ICT 평가는 ▲환경(시장환경, 정치·규제, 인프라 환경) ▲준비도(개인, 기업, 정부) ▲활용도(개인, 기업, 정부)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준비도 부문의 각종 통신요금 항목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순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요금이 비싸다는 뜻이다.

WEF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화 월 기본요금을 작년 33위에서 38위로 5단계나 낮게 평가했고, 유선전화 요금은 18위에서 29위로, 이동전화 요금은 81위에서 83위로 각각 11단계, 2단계 낮췄다.

특히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경우 작년 27위에서 올해 67위로 무려 40단계나 낮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전영만 국제기구담당관은 “WEF 측의 초속인터넷 요금 평가는 속도 256bps에 대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 상품이 없어 그보다 비싼 56Mbps 요금을 제시했더니 낮은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WEF는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선불제 요금제를 평가한 탓에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 담당관은 덧붙였다.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싼 것으로 평가된 것은 비교 대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 활용도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1위를 고수했다. 특히 준비도 부문에서는 작년 21위에서 17위로 4단계 상승했으며 환경 부문은 27위로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활용도 부문의 경우 정부의 IT 진흥정책 성공 정도와 ICT 활용 및 정부 효율성을 평가하는 정부 항목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1위를 지켰다.

개인 항목에서는 이동전화 가입건수(63→60위), 가구당 PC 보급률(18→12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8위→5위) 등에서 성장을 보여 작년 13위에서 4위로 9단계 상승했다.

기업 항목에서도 신기술 수용도, 특허건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5위에서 2위로 3단계나 뛰어올랐다.

준비도 부문에서는 개인 항목이 29위에서 19위로, 기업 항목은 20위에서 16위로 각각 10단계, 4단계 올라 전체 순위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준비도 부문의 정부 항목이 15위에서 22위로 내려앉아 아쉬움을 남겼다. 선진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수준이 15위에서 38위로 하락한 탓이다. 그러나 ICT에 대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22위에서 17위로 5단계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다.

가장 큰 미흡한 대목은 환경 부문이었다. 비록 작년과 동일하게 27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시장 환경(43→53위), 정치·규제(38→41위) 항목이 각 10단계 하락했다.

정치와 행정규제가 여전히 ICT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