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홀수달 인상, 짝수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3개월째 4%대의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남유럽발(發) 재정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가계빚 부담도 적지 않아 경제 전반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수개월간 추진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변화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그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아기 걸음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2개월에 한번씩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많다. 금통위 스스로가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고백했고,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는 문구에서 지난 3월과 달리 ‘보다’라는 단어를 넣어 선제적인 대처를 밝혔지만 결국 행동이 아닌 말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한은은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인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성장과 가계부채 등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쓴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단호함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수정전망치가 ‘성장 4%·물가 4%’ 안팎으로 모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1%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4%에 가까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물가를 당초 전망치(2.9%)보다 1%포인트 이상 늘어난 4%대 초반 수준까지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정부의 올해 경제운영 목표(성장률 5%·물가 3%)가 무리수였음을 지적했다.

‘차이나플레이션’(중국발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물가가 1% 오르면 한국의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도 최대 0.15%까지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KIEP 측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물가 변동에 유가와 더불어 중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 내외로 분석된다.”면서 “수요 측 물가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어 지난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