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지만 멀리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장기간 침체의 굴레를 벗지 못했던 일본 경제가 재해 복구 과정을 통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오히려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재해경제학(economics of disasters)의 관점에서 본 해석이다.

●선진국엔 긍정… 개도국엔 치명적

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선진국의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개발도상국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란 노이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9년 개발경제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재해의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따르면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 재해는 OECD 국가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큰 재해를 겪은 개발도상국은 GDP가 9.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2003년 일어난 428개의 재해 중 피해규모가 평균 이상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면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루비니 국제경제연구소와 재해역학연구센터(CRED)에 따르면,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의 피해액은 1000억 달러(약 113조원)였지만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2008년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쓰촨성 지진의 피해액은 830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연간 GDP를 0.05% 감소시키는 데 그쳤다. 반면 경제 후진국인 아이티는 지난해 발생한 지진으로 139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GDP도 15%나 추락했다.

선진국 정부는 재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국채발행, 금융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유효수요가 GDP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재해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엔 규모의 ‘부흥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희 동양종합금융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규모는 고베 대지진 당시 10조엔을 넘는 14조엔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국채발행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모두 인수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日 10조엔 ‘부흥국채’ 발행 검토

그러나 재해경제학이 복잡한 경제체계를 단순 도식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해 복구에 투입된 자금과 노동력은 다른 생산 목적에 사용할 자원을 재배치한 것이므로 경제성장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부드로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의 파괴를 통해 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이스라엘의 공습에 시달려온 레바논 베이루트는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