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7%인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를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ICL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2회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010년 2학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앞두고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 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이)기준금리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ICL 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교과부 장관이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 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해 금리를 고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가급적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ICL 대출 금리가 정부가 보증하는 다른 보증 대출 금리(1~4%)보다 높아 취직 후에도 대출금 상환 때도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 교과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은 ‘높은 금리’를 ICL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이런 이유로 이번 1학기 대출 이용자 수도 정부의 예상치(70만명)에 턱없이 모자란 10만 9426명에 그쳤다.

등록금넷 이진선 간사는 “학자금 대출을 고정금리로 정해놓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인상 때마다 학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1학기 첫 시행 때 대출 이용자가 목표치에 절반도 안 됐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