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 기대감 높아지는데…
최근 들어 민·관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퉈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6% 가까이 상향조정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뇌부들도 19일 입을 맞춘 듯 “국내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곳곳에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이른바 하방 위험(downside risk)들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취해서 복병처럼 엎드려 있는 하방위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일침을 놓고 있다.
현재 가장 큰 하방위험은 가계부채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규모는 692조원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부담은 7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270조원이 주택담보 대출이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위험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머지않아 닥칠 금리인상과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발(發) 경기둔화 현상도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채무부담이 커져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앞다퉈 처분하게 되며 이는 건설경기 하락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긴축재정 예고… 수출 애로
연일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유로존 위기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수출시장의 2위(전체 12.8%)를 점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주요국들이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돈 중 유럽계 자금이 40%(800억달러)에 이른다.
이미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 불안한 상황이다.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경제시스템 때문에 유로존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괴롭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의 긴축 리스크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위안화 절상은 당장 우리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중국산 수입물가가 올라 우리의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
●위안화 절상땐 中시장 축소 불가피
건설업체 부도 역시 현실화되고 있는 잠재 리스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 8곳 가운데 1곳은 ‘부실 위험 기업’이다. 연쇄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은 5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다. 유가는 떨어지지만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범위(3.0±1.0%)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용어클릭
●하방위험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급락, 물가상승과 같이 경기 활성화를 방해하는 잠재 위험요소. 주식이나 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지수가 하락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주식용어에서 유래했다.
201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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