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광주공무원노조, 광주시의원 “업무상 과실 인정하라” 발언에 반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11-15 15:57
수정 2022-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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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노조 “고압적 태도 사과해야” vs 시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공무원노조가 ‘갑질’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는 1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은 시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집요하게 강요했다”며 “마치 수사관이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대했으며 이는 시의원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들의 수감 자세를 지속해서 꼬집었다”며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턱을 괴고 비웃거나 답변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인권도시 광주시의회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 시의원은 시청 간부에게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시 문화체육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했지, 특정 간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민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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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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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의원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상정 보류된 이후 시에서 의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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