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국회의원 선물도 적용 대상?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선물들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6.7.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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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국회의원 선물도 적용 대상?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선물들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6.7.2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선물들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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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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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