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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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방한 때 환영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24일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황금열쇠 선물 사실을 전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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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해배상 책임 정부와 분담배상위원회 개편… 총리 소속 격상학교 배정·등록금·취업까지 지원추모일 지정·국가 추모 사업 추진李 “비극 반복 안 되게 제도 점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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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농축우라늄 사용 재강조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협의 추진“美·日도 통일·외교부 간 이견 알아대북정책 ‘원 보이스’로 통합 노력”자주·동맹파 갈등 질문엔 말 아껴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부터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잠 건조 관련 별도 협정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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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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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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