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 분열” 입장문

“제보자 일방적 주장을 정쟁 도구로 삼아”
“합당한 사과 없으면 후속조치 취할 것”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완수할 것” 강조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다.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난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혐의로 결론낸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