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결로 ‘흑역사’ 반복되는 법무·검찰
박근혜 ‘역린’ 건드린 총장엔 ‘혼외자’ 반격
최재경 항명 사태 땐 총장이 낙마하기도

지난 1월부터 9개월 가까이 쏟아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검찰의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자신의 부정청탁 의혹이 나올 때 마다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개혁 완수’를 외쳤다.이는 사실상 자신과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검찰개혁 반대 세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아닌 단순 정치공세로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또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정치 도구화한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주장할 것” 등의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이 검찰을 정쟁에 이용하면서 법무·검찰 전체 이미지를 정치검찰화 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됐다.

●추미애의 아들 VS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범보수 세력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총선의 연이은 참패 이후 당 지지율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기 퇴진에 이은 추 장관 관련 의혹은 현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였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의혹 제기 출처 대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반면 현 정부와 추 장관을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과거 사업 동업자 정대택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한 의혹으로,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소송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최고위원 등은 윤 총장 아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냈고,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가 재배당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와 윤 총장 가족 수사 모두 외형적으로는 개별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지만 본질은 ‘정치 논리에 따른 법무·검찰 수장 흔들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마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실체 이상으로 제기한다는 의미다.

●추·윤의 대리전 ‘검사 육탄전’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에 수사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배포됐다. 입장문을 보낸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온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돌연 자신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누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의 협박성 취재에 결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측 주장에 반박하며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면서 정 부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 육탄전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대리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의 몸싸움 너머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대립한 윤 총장과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해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 그리고 추 장관의 신임을 받는 이 지검장의 대립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몸싸움 소동 이후 정 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고,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검사장 휴대전화(아이폰)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역린’ 건드린 채동욱…혼외자 논란에 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검찰에서는 특수부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을 총장에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고검장은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총장에 올랐다.

당시 검찰에는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에서 검찰총장이 나오면 동기 검찰 간부들이 일괄 사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채 총장과 연수원 14기 동기인 김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은 2년 임기 보장은커녕 얼마 못 가 김 차관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이런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그해 9월 6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감찰 개시 전인 13일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총장의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된 김 차관은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이미 법무부에서 사퇴한 상황이었다.

채 총장의 혼외자 보도와 낙마에는 채 총장이 박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 내 최대 현안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수사였다. 이명박 정부가 차기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권 탄생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수사였지만, 채 총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풍을 막으며 원칙대로 수사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채 총장의 사퇴 이후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대구고검으로 좌천되며 수사팀 와해로 이어졌다.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의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은 물론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도 사실로 확인됐다.

●총장도 날린 최재경과 특수부 사단의 대립

현직 시절 ‘특수 수사의 달인’이라는 찬사와 ‘정치검사의 표상’이라는 비난이 함께 따라다녔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항명’은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로 막을 내렸다.

2011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그해 8월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영전하면 MB정권에서 ‘꽃길’만 걸어왔다. 하지만 총장 취임 이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이때 한 총장은 위기 돌파 카드로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당시는 차기 대권 유력 주자들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검찰 개혁 공약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내걸어 여·야 모두가 한 총장의 ‘셀프 개혁안’을 반길 상황이었다.

당장 최 중수부장이 반기를 들었고, 한 총장은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전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연대해 반발했고, 사태는 2012년 11월 한 총장이 사퇴하고 최 부장의 지방 좌천으로 일단락됐다.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되며 32년 역사를 마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