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삼성 수사중단 결정 수사심의위원회는 국회서 개선책 마련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와 관련해 “재벌총수가 기소돼서 무죄 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활동 시절 ‘삼성 저격수’를 자처했던 김 전 원장은 “검찰 수사가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이뤄지면서 시기가 1년 9개월이나 걸려 기소가 늦어진 것은 좀 아쉽다”며 그 이유로 삼성바이로직스 수사를 담당하던 이복현 부장을 포함한 경제범죄형사부 인력들이 작년 9월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위원회가 삼성의 기대대로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서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결정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회계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한 2시간 보고받고 몇 시간 회의해서 수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판사가 기각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사법 처리는 결정되어 있었고, 삼성 측의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은 무리한 수사’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합당한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삼성의 여론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삼성의 미래가 서초동에 발목잡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총수 중에서 사법 처리되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 구속됐던 전례들도 많지만 구속 기간 동안 오히려 주가는 올랐고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다는 기업은 단 하나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뛰어난 전문 경영인들이 소신 있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부회장에게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사법 처리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추격과 같은 경영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