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출신·서울대·50대男 공통점
30일까지 의견 수렴 후 1명 제청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후보로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세 명 모두 영남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기열(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재판을 담당했다.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강영수(54·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후보에서 빠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