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 주장
산사 휴가 수입차는 비서관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금부분리’가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제안한 ‘금부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론’에 대해 “제가 경제이론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이론을 꺼낼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거듭 ‘금부분리’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데도 이 부분은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며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를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신규 공급물량 뿐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부동산 대전’ 참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월권’ 논란에 대해 “국무위원이니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금부분리에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 비난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부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다”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비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추 장관의 부동산 발언에 비판이 일자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사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며 연차를 내고 산사를 찾았을 때 수입 차량인 링컨 컨티넨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하! 요란했던 봉창소리가 이거때문이었군요”라며 연휴 첫날인 7일 업무 연락차 보고 서류를 들고 사찰로 찾아 온 비서관의 차가 링컨 컨티넨탈 MKZ였다고 밝혔다. 비서관의 차는 중고차로 김일성 장례차량에 비유된 것이 황공할 따름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 종료와 동시에 차량도 반납해 현재 소유 차량이 없고, ‘차맹’이라 차량 상표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