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0일 ‘박영수 특검’ 전망

재벌 수사 경험 많아 규명 기대감
대가성 입증 땐 朴 뇌물죄 불가피
최소 한 차례 이상 대면조사 관측
직무권한 정지 땐 강제수사 가능성
법조계 “사법 처리 피하기 힘들 듯”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서울고검장이 30일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 경영 비리 등 굵직한 재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만큼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동안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공범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우선 중간수사 발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이 일종의 ‘협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 모두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기업 역시 대가성을 부인해 왔다. 대통령과 독대한 뒤 추가 출연한 SK와 롯데뿐 아니라 최씨에게 직접 지원한 삼성 등도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박 특검은 그동안 강력·특수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2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엔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사건을 맡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밝혀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박 특검이 우선 대기업들을 상대로 뇌물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를 벗기 어렵다.

특검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한 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과 이에 따른 대통령 직무권한 정지 여부에 따라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그동안 검찰의 대면 요청에도 불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특검이 사실상 최씨가 아닌 박 대통령을 향한 것임을 감안할 때 탄핵이나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중 어느 쪽이든 시기의 문제일 뿐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특검에 협조하며 우리도 수사를 더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