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사들 반대 목소리, 전 대한의사협회장 불필요한 수요 창출한다고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출처: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하트웰의원 원장은 자신이 의과대학 1학년이던 1980년에는 인구대 의사의 비율이 1659:1로 1명의 의사가 1659명의 건강을 돌봤다고 설명했다.
그 비율은 1990년 1020:1로 줄고 2020년 현재는 368:1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의사수는 꾸준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누군가는 아파야 의사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모수가 줄어들면 의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며 “의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통증치료를 하는 의사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이 의사는 “요즘 저희들이 쓰는 단체대화방을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주사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6~7번 정도 방문하도록 여러번에 나눠서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빨리 치료를 해주고 입소문이 나게 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들마다 각자 저마다 의견을 내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사의 발언에 대해 노 원장은 ‘충격적인 말’이라며 주사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무조건 주사 한 번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원칙인데 적정 수입 때문에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은 의료현장 비윤리성, 불법성 악화할 수도
또 환자와 의사가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가 병이 있다면 환자는 의사의 말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일일이 감시해서 그 비윤리성과 불법성을 잡아내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추세로라면 15년 후인 2035년에는 인구:의사 비율이 268:1로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노 원장은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이미 도래했고 의대증원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 된다”며 “그래서 의사협회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 재배치가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장은 마지막으로 “의사를 늘려 의사의 급여를 낮추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일까”라며 “의사가 100만명이 되면 국민은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