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액 줄고 1인당 비용 2000원↑
3년째 증가… 통계 작성 후 사상 최고선행학습금지 등 경감 대책 효과 못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쉬운 수능과 선행학습금지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썼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분석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 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4000억원(2.2%) 줄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1%(19만 7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명목 사교육비’의 학생 1인당 월 평균액은 24만 4000원으로 2014년 24만 2000원보다 1.0%(2000원) 늘었다. 이는 2013년(23만 9000원)부터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월평균 2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0.4% 줄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27만 5000원으로 1.9%, 고등학교는 23만 6000원으로 2.9% 늘었다. 사교육 분야 물가상승과 연관된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0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3000원)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주장했다. 사교육 물가지수는 통상 사용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달리 사교육비 관련 항목과 직결되는 초·중·고교 학원비와 음악·미술·운동 학원비, 이러닝 이용료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일종의 변형 지표다.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교육부가 변형된 ‘사교육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만 통계를 다시 내보니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23만 9000원에서 4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 31.2%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다보니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2-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