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새달 13일까지 신청받아… 현재 진행중 평가결과 관계없이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3일까지 일반고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교당 10억~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자사고에도 마구잡이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고 전환에 부정적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예상돼 자사고들의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자사고 평가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일반고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사고는 ‘서울형 중점학교’로 전환해 5년 동안 학교당 10억~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점학교는 학교 내 1개 교육과정에 2~4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형태다. 교육과정은 외국어와 인문학, 신학 등을 개설하는 인문사회계열, 과학 등 자연계열, 예술과 체육 등을 개설하는 예술체육계열로 나뉜다.

자사고는 3개 유형 중 하나를 신청해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4억원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유형은 2개 이상의 과정을 복수 운영하는 학교, 2유형은 1개의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다. 3유형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특히 1유형을 신청하면서 시설·기자재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1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겹겹의 ‘당근’을 제시했다.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고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다. 특수학급을 제외한 다른 학급들은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수업료도 현재처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곧 발표될 일반고 지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3중의 특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특혜로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우려도 나온다. 한 일반고 교장은 “자사고 때문에 공교육이 황폐화됐는데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자사고 감싸기 아니냐”며 “자사고가 공교육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평가해 자사고를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