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특허건수 9년새 2배…부모가 입시 위해 대신 출원 논란

주부 이모(43)씨는 최근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에게 “당신이 개발한 특허를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이름으로 출원해 달라”고 채근했다. 이씨는 또래의 자녀를 둔 친구로부터 “아이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대학 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이 대신 특허를 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그는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입시에 도움이 된다니 솔깃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 발명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 배경에 빛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창의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교육 현장에 조금씩 자리 잡아 발명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단순히 특목고·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 쌓기’용으로 부모나 고용된 전문가가 초·중·고교생을 위해 대신 특허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8일 특허청의 ‘최근 9년간 연령별 특허 출원 현황’ 통계를 분석해 보니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특허 출원(실용·디자인·상표 출원 포함) 건수는 2005년 1909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767건으로 9년 새 2.5배 늘었다. 또 전체 신규 특허 출원자 중 19세 이하 비율도 2005년 1.7%에서 지난해 3.4%로 2배 뛰었다.

특허청은 “발명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일선 학교의 발명반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에서 초·중·고교생을 위한 발명교육센터 196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등이 매년 청소년 대상 발명대회를 열고 민간기업들도 발명대회를 여럿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 따르면 이공계열을 전공한 부모 등이 특허를 대리 출원하거나 발명대회에 대신 출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허청도 대리 특허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주최 발명대회 때 입상한 작품이 사실 학생이 만든 게 아닌 부모 등이 대신 만들어 출품한 것이라는 투서성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