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취임 후 첫 기자간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월급의 10~20%만 받으면서 교사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교원 자유휴직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안을 만들도록 시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사들의 휴직은 질병에 따른 휴직이나 육아 휴직밖에 없다”면서 “월급의 10~20% 정도만 받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쉴 수 있는 자유휴직제의 구체적 안을 만들라고 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수업하지 않고 수업 연구 등을 하는 교사연구년제에 대해서도 “매년 20명 정도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0명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83명이었던 서울시교육청 명예퇴직 신청자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올해 2400여명으로 6배쯤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자유휴직제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안전행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 때 몇 개월을 쉴 수 있는 교원들에게 자유휴직제까지 보장하면 다른 직종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혁신학교, 교원 업무 등과 관련한 TF를 주력 과제로 꼽고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편성의 자율권을 주고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혁신학교를 최대 10개까지 늘릴 수도 있다”며 “1개교에 1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교육감 재량으로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퇴투쟁을 한다고 바로 수업권 침해로 확대·과잉해석하고 있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反)전교조 정서’에 편승한 감이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돼)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