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고 교장공모 자율 요구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제’에 대해 도입 철회를 건의하기로 협의했다.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정규교원 정원이 감소하고 운영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에 대해서는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운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교장을 공모 또는 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반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