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주시 예산에 설립근거 마련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
예타면제에 대한 정부 거부감 감안, 예타받는 방안도 검토
인구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필수 증증기능 및 돌봄에 집중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무산됐던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이 내년에 재추진된다. 광주시는 새로 설립될 공공의료원이 고령화시대에 맞춰 필수중증의료 및 돌봄에 집중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3일,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목적의 용역을 내년 초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광주시는 2년만에 재추진하는 광주공공의료원의 경우 사업방향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필수중증의료부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은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던 방침을 바꿔 내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사업 무산이후 ‘공공의료원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하는 데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용역 등을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B/C)에서 0.65를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끝내 무산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등 3곳 뿐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