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대 최대 대부업 조사
수익유용 자금출처·체납자 추적

사채업자 A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연 2000%~2만 8000%’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빌린 사람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채업자 B씨는 연 이자율 5000%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 B씨에게 15만원을 7일 만기로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자의 상환액은 한 달 만에 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B씨는 채무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과 합성해 협박하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를 상대로 인신매매하겠다고 위협했다. 채무자의 신생아 사진을 보내며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결국 한 채무자는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세무당국이 이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89명)와 중개업자(11명), 추심업자(8명) 등 10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 31명을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세금 추징을 받고도 거액의 재산을 은닉한 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재산 추적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검찰, 금융감독원과도 정보 공조에 나섰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했고, 조사 대상도 폭넓게 설정했다. 차명계좌·거짓 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 업종에 대한 국세청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