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상 가장 역할 고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B(7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일대에서 20여 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이었다.
동네 상인들은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