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검찰·유족 측도 항소 계획
사진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태현 측은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도 12일 1심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도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우발범죄’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는 것.
김태현은 결심공판에서 A씨 살해마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피고인을 피해자(A씨)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고 전세가 역전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은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이라고 밝힌 김태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