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
상반기 214㎏ 적발 전년보다 153%↑
10~30대 초범 증가와 연관성 높아
익숙한 SNS·다크웹 통한 직구 늘어
“밀수량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 경고
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
관세청 국제조사과 현삼공 사무관은 17일 인터뷰에서 최근 10~30대 마약류 사범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는 662건, 214.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건수는 59%, 적발량은 153%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하면서 여행객을 통한 밀수는 줄었지만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다. 이를 반영하듯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헤로인 등의 전통 마약보다 엠디엠에이(MDMA)와 엘에스디(LSD), 졸피뎀, 물뽕과 같은 신종마약 밀수가 1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현 사무관은 “신종마약 밀수 증가는 2030세대 초범 증가와 연관성이 높다”며 “20대 마약류 사범이 2018년 2118명에서 2019년 3521명, 2020년 4493명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16~2018년 보합세던 마약류 사범이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8월 현재 73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접촉이 심각했다. 2016년 81건이던 10대 마약류 사범이 2021년 8월 현재 217건에 달했고, 20대는 2016년 1327건에서 올해 8월 2304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마약류 사범 중 10~20대 비율이 역대 최고인 34.1%를 차지하고 있다.
현 사무관은 “우편·특송을 통한 10g 이하 마약 밀수가 259건에 달하는 것처럼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젊은층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판매 수익이 아닌 자가 사용 및 특정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초범이라도 밀수량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 사무관은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부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해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확대돼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면서도 “갈수록 은밀해지는 마약 밀수에 대처하고 현장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