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 전 서울시 자문관 설립한 ‘마을’
오세훈 시장 ‘ATM’ 발언 대표적 사례
중간조직에 재위탁… “필요 땐 특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 위탁사업의 불공정 사례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설립한 시민단체인 ‘마을’을 지목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센터장이 2012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규모를 키워 왔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 또 유 전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측근들을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또 마을은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곳을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도록 했다.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단체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
오세훈 시장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겠다”면서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전 센터장은 “(마을로 인해) 주민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2021-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