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신고의 0.00006%만 장난전화
부산,인천,대구 지난해 0건 믿을수 있나
상당수 장난전화 안내,민원,기타로 처리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119 상황실에 접수된 1127만 4559건의 신고 가운데 장난전화는 0.00006%인 66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소방관서가 269건(40%)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 경기는 각각 178건과 149건에 그쳤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시·도는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연간 19만~220만건의 119 신고가 들어오는 시·도 소방상황실에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든 통계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도별 119 신고는 경기가 219만 957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3만 1834건, 부산 74만 2431건, 경북 73만 2751건, 충남 66만 6024건, 경남 63만 376건, 전남 57만 6457건, 인천 55만 8467건, 전북 52만 8169건 순이다.
하지만 50만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 9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 충남, 전남, 경북, 인천 등 5개 지자체가 장난전화가 한건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전·현직 소방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방침을 밝힌 뒤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특정 지역의 시민의식이 빼어나게 높아 장난전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계로 잡지 않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했던 현직 소방관 A씨는 “장난전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상당히 많은 사례가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근무요원들이 장난전화를 가볍게 받아넘기는 온정주의로 대처하고 있을뿐이지 연간 한건도 없다는 통계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 119 상황실은 일부 장난전화를 ‘안내 및 민원’이나 ‘기타’로 통계로 분류해 ‘장난전화’의 통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119 신고 가운데 ‘안내 및 민원’은 29% 327만 2023건, 기타가 7.6% 86만 2046건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장난전화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때문에 119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를 어느 선까지 통계로 잡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소방청은 장난신고 시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형사고발 등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이를 구분해 조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전화가 걸려온 전북의 경우 269건 가운데 204건을 정신질환자 1명이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신장애자는 과태료 면제 대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으로 분류돼 처벌도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장난전화로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