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토론회 개최…윤태호·김 윤 교수 발제

정부가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또 새 방역체계에서는 방역지표를 ‘확진자 규모’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일상적인 의료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접종완료율 80%, 중환자 300명-월간 치명률 0.2% 미만 시 일상회복 가능할 듯

윤 교수는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중증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3단계 일상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는 접종 완료율 70% 이상이 되고 중증환자 수가 300∼400명대, 월간 치명률이 0.3%인 경우 적용되는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일상회복 방안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접종완료자에 대해 방역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이들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1단계에서 의료대응은 재택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접종완료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는다.

중증환자 수와 월간 치명률이 1단계 수준 정도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2단계가 적용된다.

방역 수준은 현행 거리두기 중 사적 모임 규제가 없는 1단계 또는 2단계 수준으로 더 완화된다.

접종완료율이 80% 이상이면서 중증환자 수가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이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3단계를 시행한다. 3단계는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한 일상회복을 의미한다.

3단계시 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는 해제된다.

3단계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수준이 하향 조정되고 의료 대응도 일상체계로 전환된다.

일상회복 1∼3단계에서도 확진자 검사-추적-격리 등으로 이뤄지는 역학대응은 유지된다.

윤 교수는 일상회복 방안을 적용하기 전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병상 수를 확보하는 한편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를 상설화하고 접종완료자가 밀접 접촉했을 때 관리 지침도 마련하는 등 역학대응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김 윤 “일상 회복까지 4∼6개월 소요…보건소 인력 확충하고 중환자실 늘려야”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봤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집단 면역’을 위한 목표 접종률도 약 120%로 높아졌는데 이는 전 국민이 접종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욱이 현행 거리두기 방식은 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는 크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4차 유행에서는 이동량 변화율과 확진자 수 증가비를 분석하며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작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20조∼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이외 사망자가 3천200명 정도로 코로나19 사망자(약 800명)의 4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확진자 수에 걸맞지 않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뤄지고, 환자 진료 역시 공공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한 검사(test),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로 이어지는 ‘TTI’ 구조를 바탕으로 감염병 진료에 집중하면서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12월에 시작하면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까지 4∼6개월이 소요되므로 11월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완료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국 보건소 방역 인력을 약 2천500명 증원해 총 4천500명 규모로 확충하고 하루 5천∼7천명 규모의 접촉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100∼150명인 상황을 가정해 “중환자실 병상을 1천500개로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연계 운영해 병상회전율을 30% 가량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 집계와 관련해선 “매일 집계하는 발표를 중단하고 주 1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과 사망률, 실업률, 학생 등교율 자영업자 폐업 등 다양한 방역 지표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