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혀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해서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권익위에서 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의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면서 “특히나 온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며, 정신나간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무리들이 가택침입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모든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팬클럽을 중심으로 각종 혐오물과 배설수준의 협박글도 함께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의했고 어제 경찰 담당관들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택침입 등을 시도하는 ‘벌레같은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강화와 필요하면 경호수준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신고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 판례까지 남겨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의 뼈를 깎아내는 빠른 수사와 적극적인 권익위의 절차과정, 그리고 보호조치 인정의 의결과정, 용산경찰서의 대응까지 정말 감사하다”며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씨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먼저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과론적으로 적절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는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데, 그 시점에 대검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문제로) 기자들도 많이 다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